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끝난 청년에게 보호종료 후 5년간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건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었고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받았는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자립수당 신청 바로가기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자립수당을 검색해 진행하세요→자립수당은 누가 얼마를 받나요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가 종료된 사람으로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았어야 합니다.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경우에도 만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라면 대상입니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 보호가 모두 포함됩니다.
-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했거나 다른 수당을 받고 있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자립수당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자립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제도 | 지원 내용 | 자립수당과 중복 |
|---|---|---|
| 자립정착금 | 1인당 1000만원 이상 | 가능 |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LH 임대주택 지원 | 가능 |
| 디딤씨앗통장 | 정부 매칭 월 10만원 | 가능 |
| 의료비 본인부담 지원 | 의료급여 2종 수준 | 가능 |
자립수당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주소를 옮기면 지급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 주소지 지자체로 이관됩니다. 전입신고만 제때 하면 됩니다.
-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된 지역이라면 자립수당 외에 취업, 주거, 상담 지원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수당은 압류방지 대상 급여입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을 만들어 받으면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로 자립준비청년 추가 수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 거주지 공고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보호 기간이 2년에 미치거나 중간에 끊겼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교정시설이나 소년원 퇴소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기간 5년은 보호종료일부터 계산됩니다. 늦게 신청해도 기간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넣으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해서 월급을 받아도 계속 나오나요?
네, 자립수당은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는 보편적 급여입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해 소득이 생겨도 감액되거나 중단되지 않으며 보호종료 후 5년까지 그대로 지급됩니다.
신청을 깜빡하고 몇 달 지났는데 소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자립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나간 기간은 소급해서 받기 어려우므로 자격을 알게 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나요?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가 줄어들지 않고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를 받았어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아동복지시설뿐 아니라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 보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 복무 중에도 지급되나요?
군 복무 기간에도 지급이 유지됩니다. 다만 주소지와 계좌 정보가 바뀌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알려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자립수당 사업안내, 아동권리보장원, 복지로. 지원 금액과 자격 요건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동권리보장원 1670-1834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